의료 양극화, 보건소 알뜰 이용 공략법

의료 양극화 제대로 이해하기

과연 의료는 '공공'의 영역일까, '산업'의 영역일까요. 언제부터인가 인술(仁術)로 상징되는 의료행위 뒤에 산업이란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산업이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어가 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이란 의미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의 영역입니다. '공곡ㅇ인가, 시장인가'라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둘러싼 두 개의 시각은 현실적으로 공존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시장이라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공공과 시장의 대립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국민에게 균등한 의료보장을 장점으로 갖고 있지만 재정적자라는 구조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공공성의 이름으로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의료 선진화란 이름으로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인 것입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진 건강보험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 세금을 계속 투입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의 의료보장을 줄이는 대신 민간보험을 확대해 의료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방향입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외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것입니다. 대형병원들은 부유층을 겨냥한 고가의 의료서비스 경쟁에 뛰어들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수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입니다. 결국 의료공공성은 무너지고 건강불평등만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유일합니다. 바로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닙니다. 인류사회의 영원한 가치인 휴머니즘적 발상입니다.

 

이러한 의료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적 차원의 재정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정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 의사의 탐욕과 자본주의 논리에 빠진 병원, 정부의 친시장성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암보험과 건강보조제 구입 대신 건강보험료를 더 내자는 말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의료행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공공성이 포기할 수 없는 의료의 가치라면 공공의 가치를 만들고 지켜나갈 사회적 합의 역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행위는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지만, 의료정책은 전국민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보건소 알뜰 이용 공략법

의료 양극화 속에 서민들의 의료비 지출도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 한번 받으려고 해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가 왜 이리 많은지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까운 보건소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진료비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건소를 애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위 '보건소는 후지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진료내용과 시설 면에서도 낙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보건소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편견들입니다. 아직까지도 보건소를 예방접종과 여름철 방역소독을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마다 각종 최신 의료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다양한 진료와 각종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 검진까지 가능한 보건소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보건소를 알뜰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보건소에 어떤 시설과 장비가 있는지, 어떤 보건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과 진료가 가능한지, 산전 진찰을 할 수 있는 초음파시설이 있는지,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가 있는지,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해주는 가정간호사가 있는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을 하고 값은 얼마이며 매주 무슨 요일에 하는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보건 사업은 무엇인지 등 보건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일반 병원과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진료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의과, 치과, 한방, 결핵 진료입니다. 의과 진료에서는 일반 진료 및 각종 임상 검사와 방사선 검사 그리고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궁암, 유방암, 위암 등과 같은 암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마다 무료 암 검진 대상자들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선착순으로 쿠폰을 발급하는 곳도 있고,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에이즈 검사와 성병 검사도 이뤄집니다. 이들 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지켜줍니다. 더 나아가 질환 발견 시 치료와 관리까지 해줍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진료 분야는 모자보건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리면서 임신, 출산, 육아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시행 중인데 모두 무료입니다.